을사오적 송병준 땅 국가귀속 판결…서울지법 증손자 권리부정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 (재판장 李性부장판사) 는 5일 '을사오적 (乙巳五賊)' 인 친일파 송병준 (宋秉畯) 의 증손자 돈호 (墩鎬.51) 씨로부터 땅 기증을 약속받은 승덕원등 4개 사회단체가 국가와 돈호씨등 후손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소송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던 95년 10월 돈호씨가 "증조부의 매국행위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인천시산곡동 국유지 1만3천여평 (공시지가 20억원) 을 헌납하겠다" 고 약속했다며 소송을 낸 것. 그러나 돈호씨가 95년 8월 인천시산곡동 임야 6천2백여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는등 전국 5백여만평에 이르는 송병준의 땅이 후손들 몫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