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 당국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대표 간 회동도 계획돼 있다. 관련국들의 시야는 ‘발사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신중하지만 안보리 소집 자체는 동의하고 있다. 유명무실에 가까운 2006년 10월의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되살려 대북 자산 동결 등을 본격 이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미 등 관련국들의 전략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로켓 재발사를 막는 발사유예(모라토리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다시 비핵화 협상과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한동안 냉각기를 거친 뒤에는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도 관련국들 간에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미국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가 관심거리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는 속셈은 북·미 대화에 있다”며 “미국도 이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계기를 찾아 본격 대화와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국들의 대응방안은 다음 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담 때 최종적으로 조율될 전망이다. 이 기간을 빌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과 오바마·후진타오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예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