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용역을 수주한 미국의 부스 앨런&해밀턴사는 재정경제원을 해체하고 자유경제원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천여부를 떠나 참으로 신선한 발상이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21세기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과도한 정부개입, 금융부문의 비효율성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장애의 제거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고비용 - 저효율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주로 생산요소의 가격상승요인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과는 다른 발상이다.
다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금융 및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결국 규제로 인한 거래비용증가, 높은 물류비와 금리, 하방 (下方) 경직적인 임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비슷한 내용도 된다.
우리의 고비용논리가 지나치게 결과에 치우친 반면 이번 용역보고서는 원인측면에서 제도적 비효율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더 근본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주도.지식기반.기업가정신 고양.지역과의 통합, 그리고 지구촌경제와의 연계라는 다섯개의 명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으로 정부.개인 및 기업간에 새로운 사회계약 (new social contract) 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각 경제주체가 해야 할 일을 명시하자는 것인데, 예컨대 기업이 주주들에게 책임지는 경영을 하면서 근로자와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새로운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일이다.
내년에 신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조직 및 행정개혁은 불가피하다.
재정경제원의 개혁을 포함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개혁은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편의를 늘리고 기업활동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뉴질랜드의 성공적인 사례나 일본의 부단한 노력이 우리 나름대로의 개혁에 타산지석이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