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네오 나치주의 근절 법률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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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독일군 병사가 제작한 극우 민족주의적 비디오테이프 스캔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독일 국방부는 군에서 네오 나치주의와 폭력행위자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폴크스 뤼에 국방장관은 최근 하원에서 극우 민족주의 성향을 띤 병역의무자를 연방군 입대 이전부터 선별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지방 병무청이 사전 입대자에 대한 전과기록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뤼에 장관은 또 군내부에서 극우주의의 진원을 찾아내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특히 병사들의 자유시간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를린 = 한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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