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서울고법,"후보초청은 방송사 자율권한" TV토론 방영금지신청 기각

…서울고법 민사20부는 30일 15대 대선에 민주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한 이병호 (李丙昊) 변호사가 "방송사들이 후보 5명만을 초청, TV토론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이라며 KBS등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사건의 항고를 기각.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관련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대한 허용돼야 하며 토론회등의 초청 대상자는 뉴스가치등을 고려,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초청되지 못한 후보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