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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이부영 전 의원, 3억 6000만원 배상받는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 출신인 이부영 전 의원은 1970년대 국보법 위반 혐의로 900일이 넘는 옥살이를 했다. [연합뉴스] ━ 박정희 정권 시절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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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시작…신동주ㆍ민유성 소송전도 ‘윤곽’
지난 2월 13일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날 신 회장은 70억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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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 위에 군림한 죄’ 120억 물 판
경기도지사의 행정심판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15년 동안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를 고집하던 경기도 성남시가 피해자에게 약 12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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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유족 등 10명 100억 배상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재윤)는 1961년 군부세력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인 양실근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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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 제3자가 몰다 동승자 사망 사고 "렌터카 회사도 배상 책임"
경기도 안양에 사는 J씨는 2005년 6월 친구들과 함께 인천 월미도에 놀러가기로 했다. 차를 빌려 직접 몰고 가기로 한 그는 렌터카 회사에 임차 가격을 물어봤다. 당시 19세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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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물놀이 금지 지역서 익사 지자체에 배상 책임 없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2002년 7월 경북 울진군 남대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한모(당시 16세)군의 부모가 "사전예방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를 당했다"며 울진군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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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소홀히 한 종손…상속 재산 반환하라"
"제사를 잘 치르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종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0부는 허모(78)씨가 "산.전답 등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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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피보험자 서명 못 받은 보험 무효"
서울고법 민사20부는 29일 D보험사가 "보험 모집인이 실적을 올리려고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은 무효"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7500만원을 받은 정모(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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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국민감정 따른 재산권 박탈 부당"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부장판사)는 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극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金모(80.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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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종건 재산실사 항고 기각
서울고법 민사2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는 12일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된 나산종건이 재산 실사에 문제가 있다며 낸 회사정리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나산종건측 항고를 기각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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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법정관리 법원서 취소
서울고법 민사2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는 15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한주를 상대로 주거래 은행인 한미은행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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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서울고법,"후보초청은 방송사 자율권한" TV토론 방영금지신청 기각
…서울고법 민사20부는 30일 15대 대선에 민주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한 이병호 (李丙昊) 변호사가 "방송사들이 후보 5명만을 초청, TV토론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이라며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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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경영권 분쟁중 전환사채발행 무효' 한화종금 향방 새 국면
1차전에서 한화그룹의 판정승으로 끝났던 한화종금 인수.합병(M&A)공방이 2차전에서는 2대주주인 박의송(朴宜松)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 측에 유리하게 전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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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私益침해땐 지하철 공사중지-서울고법 결정
지하철공사등 공익성이 큰 공사라도 특정 주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李勇雨부장판사)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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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밤 고백으로 파경 1審선 남편책임 2심선 절반만 인정
결혼 첫날밤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것이 발단이 돼 혼인생활이 파경(破鏡)에 이르렀을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A(25.여.서울서초구서초동)씨는 2년전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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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박 시어머니에 위자료 물려-서울고법
시어머니의 구박이 결혼생활 파탄의 한 원인이 됐다면 시어머니도 위자료를아들과 연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趙胤부장판사)는 11일 결혼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