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산적 국회 파행위기…신한국당 내분 - 대선정쟁 '잿밥과 관심'

예산안.추곡가수매.금융개혁안.금융실명제 보완.돈세탁방지법안.정치개혁입법안등 각종 민생및 쟁점현안이 산적한 올 정기국회가 대선정국과 여당내분으로 완전 파행위기를 맞았다.

특히 신한국당 이회창 (李會昌) 총재가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정면 대치상태에 들어가자 당정협의등 정책조율은 고사하고 당정간 마찰만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 적대적인 다수당만이 존재하는 정국상황에서 모든 정책이 표류,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모두 1백15건. 정부측은 이중 한은법등 금융개혁 관련법안 13건과 전자주민카드도입이 쟁점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안을 비롯, 의료보험법.도로교통법 개정안등 66개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신한국당은 그 처리에 전혀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매주 평균 2~3차례 있어왔던 당정회의는 지난 19일 '증시안정대책을 위한 당정협의'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여당의원들의 관심이 당문제로 집중돼 심각한 이석 (離席)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말부터의 국회대정부 질문은 '위법상태' 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회법은 본회의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2백99명 의원의 5분의1인 6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은 본회의 시작때만 겨우 의사정족수를 채웠을뿐 시종 10~50명의 의원만 자리를 지킨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 추세라면 30일부터 있을 예산결산위와 각종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사정족수 미달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회기 막바지에 무더기 법안통과가 불보듯 뻔하다" 고 우려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고건 (高建) 국무총리는 29일 3당총무를 공관으로 초청해 원만한 국회운영을 당부할 방침이다.

홍사덕 (洪思德) 정무1장관은 "특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려던 개혁입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할 것같다" 고 말했다.

전영기.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