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목적 입국 66% 줄인다

내년 2월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새로 입국할 외국인 근로자가 3만400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0만 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들어오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는 외국인과 동포가 반반이다. 제조업에 2만3000명이 취업하고 나머지는 건설·서비스·농축산·어업 등에 취업한다.

정부는 또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동포 근로자를 내년부터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동포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30만 명의 동포 근로자가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업종에만 8만여 명이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동포 근로자가 건설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동포들이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을 했으면 건설업체 취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기면 출국조치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동포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방의 중소기업(3D 업체)에 취업하면 가족을 초청하거나 영주권을 부여할 때 일부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가령 영주권 신청 요건을 10년 이상 체류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안경덕 외국인력정책과장은 “노동시장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외국인력을 들여오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영세사업장에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일부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만90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출국할 것으로 예상했다. 1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인력 45만 명, 불법체류자 20만 명, 전문인력 3만5000명 등 70만여 명이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