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국감자료]공무원비리 불기소 60%

올들어 수사기관에 접수된 공무원 비리사건중 절반이 훨씬 넘는 60%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수사기관에 접수된 공무원 비리사건 2천2백98건중 60%에 해당하는 1천5백70건이 불기소된 반면 기소 또는 약식기소된 사건은 전체의 21.6%인 4백96건에 불과했다.

또 1백91건 (8.3%) 은 다른 기관이나 부처로 이송됐고 나머지 사건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공무원 관련 비리사건은 모두 4천2백26건으로 기소율은 18.4%, 불기소율은 54.1%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