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영철(55)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재판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지난해 벌어진 일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낸 것이 사법 행정 차원의 지시였는지,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진상 조사단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던 신 대법관의 업무 보고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확인했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야간 집회 위헌제청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장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으로 들었다’고 적었다.
김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