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빅딜이 필요하다."
성경륭(50)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주말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신행정수도 건설로 지역 균형 발전의 여건이 갖춰지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지하고 인구의 분산이란 면에서 양보하면, 지방은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그가 제기한 '빅딜론'의 핵심이다.
그는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의미의 빅딜'을 성사시키면 지방은 더 많은 자원을 공급받고, 수도권은 더 많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안 되면 수도권에 적극적인 규제 개혁 조치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규제 완화 시기에 대해 성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국회와 수도권이 큰 틀에서 분명한 신뢰를 보여주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시기는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자신의 빅딜론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도권이 국가 주도의 불균형 성장모델에 따라 집중을 통해 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이제는 극도의 과밀화로 성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수도권의 집중은 더 심화하고 성장잠재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죽이고 국토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분배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역균형 발전 계획은) 역대 어떤 정책보다 강력한 성장모델"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공공부문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성 위원장은 "역대 정권은 말로만 지방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방을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지역의 산업과 경제의 자립기반을 키워주는 것이 참여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19개로 묶어 지방에 조성할 혁신 신도시에 이주시키고 이곳을 거점으로 대학.기업이 결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지방 발전의 출발점이다. 농촌에는 산업 간 융합을 통한 '다차(多次)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고추 재배 농가(1차산업)와 고추장 가공공장(2차산업), 고추 재배 농촌체험 관광(3차산업) 등을 결합한 전북 순창의 예를 대표적 성공모델로 거론했다.
균형 발전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그는 "1차 5개년계획에 필요한 116조원 규모의 사업비 중 18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 확보 방안이 이미 마련됐다"며 "필요하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거나 산업은행 또는 민간은행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성 위원장은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