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의 3禁법안…대화합 제창 '보복불안' 해소

김대중 국민회의후보의 3금 (禁) 법안 회견은 반 (反) 김대중 심리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표는 지지기반 확대다.

현재 30~32%인 지지율을 이달말까지 35%이상으로 올리려는 적극적인 유인 (誘引) 정책의 제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층.여론 주도층.영남권 유권자등을 꼽고 있다.

3금법안중 정치보복 금지법안과 대통령 친인척의 부당행위 금지법안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주목적이 있다.

전현직 장관급.의원.광역단체장에 대한 비리 수사의 보복방지위 통보, 방지위의 권고권 보장, 소급입법에 의한 전직 대통령 처벌 불가를 약속했다.

주목할 점은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 부자 (父子) 를 안심시키려 한 점. 재판중인 김현철 (金賢哲) 씨까지 언급하며 '사회적 재출발' 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金대통령 주변에 공정선거를 촉구한 의미도 있는 것같다.

부산.경남 유권자의 허탈감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대로라면 전직 고관의 단순 비리 수사마저 정치 보복 논란을 수반할 수 있다.

정권 교체기에 전 정부 고관의 비리가 무더기로 흘러나온 전례도 있다.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지 주목되는 것이다.

金후보는 이에 대해 "이 법을 만들어도 실제 쓸 일이 없을 것" 이라며 "오해받을 수사 자체가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남아공의 국민화해위와 유사한 기능을 하도록 할 것" 이란 설명이다.

그는 "나 자신 80년 내란선동죄로 아직 전과자 신세" 라며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양심수등에 대한 대사면 방침을 밝혀 기존 지지층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실제 득표 차원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이 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性).종교.신체.용모.연령.학력.출신지역.소속정당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는 것은 역으로 이로 인해 승진.보직.채용.퇴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작업을 주도한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연고주의 타파, 여성과 장애자의 정당한 권리보장이 핵심" 이라고 설명했다.

95년 지역 등권론 (等權論)에 이어 이번엔 '사회적 등권론' 을 제창한 셈이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