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비이성적 반발

북한의 돌출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행태에 익숙해진 우리는 북한의 돌출행동을 체념으로 넘기는 수가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느 한 국가의 행동은 냉정하게 평가받고 그 행동에 응당한 대우를 받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최근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

행동의 기준을 국제사회의 일반적 잣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자기네 이익에만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지난 21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유엔이 주도한 인권협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것이나, 27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미사일협상약속을 깨뜨린 행동등이 그러한 예다.

북한은 이러한 자기네 행동을 두고 '주체적' 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의 눈에는 비이성적 행동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한 국가가 어떤 국제협약에 가입했다면 응당 이를 준수하고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의무다.

지난 21일 유엔 인권소위가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에 근거해 북한내부의 인권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지적한 것도 그러한 국제적 관례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결의가 부당하다며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27일 유엔당국에 통고했다.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국제적 제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제기하며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IAEA와 맺은 핵사찰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겠다고 선언, 국제적 제재를 받지 않은채 오히려 미국과의 접촉통로를 트고 경수로를 제공받게 되는 이득을 챙긴 전력을 연상시키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 신의를 저버리고 비상식적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비친다.

국제적 접촉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북한으로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