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반특혜관세 대상에 한국 제외 계획

일본이 빠르면 98년부터 한국을 일반특혜관세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일 (對日)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정상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GSP제도를 내년에 개정하면서 싱가포르.홍콩등과 함께 한국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에 1조7천3백억엔 (약 13조3천7백억원) 어치를 수출했는데 이중 특혜관세 혜택을 본 수출은 20.9%인 3천6백33억엔 (약 2조8천억원)에 이른다.

일본은 한국을 GSP적용대상에서 전면 제외할지, 일부 산업만 제외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무공은 전했다.

일본이 제외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미국이 88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9천3백86달러이상의 고소득국 (95년기준 세계은행 분류)에 대해 자동적으로 GSP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무공측은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한 한국은 자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