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오염, 여천공단 주민이주 논란등 해묵은 환경문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시민.환경단체들과 정부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오존농도가 서울등 대도시에서 기준치를 넘는 일이 잦아졌고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로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쪽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각종 환경문제가 터져나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민간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속히 대처방안을 마련해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윤여준 (尹汝雋) 신임 환경부장관의 최근 취임을 계기로 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짚어봤다.
◇ 여천공단 주민이주 =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의 조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주민이주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6월 환경부는 합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천공단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도가 주민을 집단이주시켜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사고발생 위험과 주민불편을 들어 이주대책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했다.
이때문에 주민이주사업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나 이주를 시키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 자동차 대기오염 = 1천만대를 돌파한 자동차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한 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여름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존주의보가 빈발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주행세의 도입이나 유류가격조정.오존예보제의 개선등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 상수원 수질개선 = 낙동강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이 상.하류지역간 입장 차이로 이렇다할 결실없이 진통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위천공단 추진과 맞물린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지역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지역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전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시화호 대책 = 80년대 중동건설 붐이 식으면서 남아도는 중장비로 건설한 시화호는 오염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주변에서 흘러드는 공장폐수.생활하수.축산폐수 처리대책이 없었기 때문. 오염된 물을 빼내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정화한다는 발상은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6월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썩어만 들어가는 시화호는 포기할수도, 당초 매립계획을 밀고 나갈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다.
더욱이 건설중인 새만금호의 수질도 악화될 것으로 보여 간척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소각장과 다이옥신 =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환경부의 대책발표이후 소강상태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금명간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재측정한 결과가 나올 경우 긴급대책의 실효성을 따지게 되고 소각장별 배출기준의 형평성을 놓고 또다시 파문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 정부의 소각정책에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의 요구에 대해 적정한 소각률을 제시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 음식물쓰레기 =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가장 큰 골치 덩어리. 국물이 줄줄 흐르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지.소각장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나 퇴비화에 관한 시원스러운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종량제 성공을 위한 재활용산업의 진흥책도 절실하다.
◇ 그린벨트 규제완화 = 그린벨트로 인한 재산권 침해나 생활의 불편이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매입할 경우 50조~60조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다 순차적 매입이나 재조정도 새로운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새로운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 자연생태계 보전 =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비무장지대는 개발유보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민통선지역에 대한 개발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움직임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나 댐건설.골재채취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지속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화하는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환경정책의 선진화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이후 국내외에서 선진국 수준의 환경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억제 노력이 필요하고 환경과 관련된 무역장벽을 넘기위해서도 환경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 장기적인 연구지원체계를 통해 환경문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마련해야 한다.
◇ 남북환경협력 = 최근 반달가슴곰을 둘러싸고 국내 야생종인지 수입종인지 논란이 벌어졌으나 국내 야생종 유전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일 생태계를 가진 북한과의 환경분야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처럼 환경분야의 남북한 교류는 그 자체로서도 당장 필요할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남북교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