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法 대폭보완 필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원들 지적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7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에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통위는 이날 재경원의 자문요청에 따라 본회의에 이어 관련법안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원들은 우선 공통적으로 법률안이 한은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바꾼데 대해 중앙은행을 금통위와 집행부로 이원화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는등 불필요한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통합 및 외환정책의 재경원관장등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의 견해가 조금씩 달라 금통위 전체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독권통합과 관련, 일부 위원은 통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대로 통합을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지녀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개정안이 외환정책의 재경원 관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환정책과 신용정책을 완전 분리해 시행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남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