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 … 일본 고령화 가속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5%를 넘어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연금재원 확보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성이 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고령인구는 1천9백33만3천2백31명 (전년동기 대비 3.85% 증가) 으로 총인구의 15.43%를 차지했다.

반면 15세미만의 연소자 인구와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각각 1.46%, 0.10% 줄어들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계속 줄어들던 총인구는 5년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총인구 가운데 남자가 여자보다 3백만명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성은 고령인구가 94년 첫 조사 이래 매년 구성비.증가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가족 3명이 안되는 세대당 평균인구는 독신세대의 증가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고령자 개호 (介護) 를 위한 가정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일 정부는 이미 연금보험료 인상, 수급 (受給) 개시연령 상향조정, 건강보험료 인상등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섰으며 장기대책으로 생산인구를 늘리기 위해 '자녀기르기' 지원 종합계획 (에인절 플랜) 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가 이대로 계속될 경우 보험료 인상등의 조치가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몰라도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재정적으로 파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내각이 개혁의 긴급과제 속에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포함시켜놓고 있다.

도쿄 = 김국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