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공개 후폭풍 ‘기초 미달’ 많은 학교장·교사 교체될 수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지난해 10월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 등 19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모든 학교가 똑같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석 학교정책국장도 “첫발을 뗐을 뿐이며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1200개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200곳에 다양한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습 보조 인턴 교사를 채용하거나 학생의 멘토 역할을 해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학교당 평균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예산을 지원한다. 인턴 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채용한다,

이들 학교 교장은 실력이 처지는 교사에 대해 교육청에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교사의 절반을 외부 우수 교사로 교체할 수 있는 초빙 권한도 갖게 된다. 특히 교육감은 직권으로 해당 학교를 교장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한 교장을 불러 학교를 개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에도 학력이 신장되지 않으면 해당 교육청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1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성과가 좋은 교육청은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곳은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각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바닥권 성적을 보인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