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高法, "1원입찰은 불공정 행위" ㈜캐드랜드 청구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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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특별7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2일 미국 에스리 (ESRI) 사의 국내판매 대리회사인 ㈜캐드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입찰가 1원을 써내고 수주를 받았다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며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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