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본안서 12해리까지 인정 獨島문제로 일본측과 갈등

◇영해란=해안으로부터 12해리 까지를 영해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기선(通常基線) 영해다.그러나 95년 발효된 유엔해양법은 섬이 많거나 굴곡이 심한 수역에 대해 외곽도서를 기점으로 섬들을 연결하는 12해리의 직선기선 영해를 인정하고 있다.

직선기선 영해를 택할 경우 통상 영해가 넓어지기 때문에 섬이 많은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직선기선 영해를 택하고 있으며 우리도 서해안의 경우 직선기선 영해를 선포한 바 있지만 동해안의 경우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직선기선 선포를 유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