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즘 계속 강펀치를 날린다.설득력없던 서울시내버스 요금인상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철도.지하철요금을 당국자와 업자가 적절히 타협해 올렸다.휘발유값.고속도로 통행료를 엄청 올리며“승용차 이용을 줄이라”던 정부는 이번에는 국민에게'원가 탓'을 하고 있다.요즘은 또 올랐다 하면 10%는 약과다.그 것도 한두달 사이에 모든 교통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동시다발 쇼크요법이다.또 다른 편법도 있다.철도 주말할증제나 시민이 원하든 말든 고속버스를 우등으로,시내버스를 직행좌석으로 대체하는 방법.모두 당국이 업자의 원가를'보전'해 주는 방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 파장은 걱정하는가.물론 그런 흔적은 있다.인상 시기를 교묘히 경기가 한참 죽어 모든 물가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때를 택한게 그렇다.어떻게든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시기가 안좋다.상당수 국민은 지금 월급이 오르기는 커녕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하루하루 부도위기를 근근이 넘기고 있다.민간기업들은 어디를 가도'감원.임금동결.보너스 반납등'힘든 경영을 한다.서민들은 정부 공식통계인 물가지수보다 교통요금을 더 피부에 닿는'물가'로 인식한다.지금은 분명 교통요금 인상철은 아닌 것이다.
원가도 그렇다.다른 부문 원가는 다 떨어지는데 왜 철도청.지하철공사.도로공사등의 원가만 올라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혹시 경영자의 자질부족으로 비효율 경영이 만연하고,구성원들의 무리한 이기(利己)가 원인은 아닌가.그런 심증은'수입은 날로 는다'는 사실때문에도 설득력이 있다.지하철 승객은 갈수록 불고,기차표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고속도로라고 차량이 줄 이유도 없다.정부는 요금을 올려주기 전에 왜 올려야 하는지,철도청.공사등이 정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지 제대로 검토했는지 궁금하다.
교통요금은 이제 공개적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자.서비스 수준도 당국자와 업자만 의논해 결정할게 아니라 소비자도 참여시켜야 한다.업자 편의대로 과다서비스를 하고 돈을 더 걷어가는건 바람직하지 않다.시민 스스로도 마냥 선택권이 없는 독점기업에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시민 모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아니면 시민 또는 시민단체를 교통수단 정책결정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음성직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