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요금 너무 올린다

최근 버스.전기.철도.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 러시가 또 한차례 있었다.김영삼(金泳三)정부가 들어선지 4년반동안 공공요금 인상폭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31%였음에 비해 두드러지게 컸다.시내버스 요금은 1백4%,지하철은 80%나 올랐다.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은 그 빈도가 국민이 짜증낼만큼 잦았다.

공공요금 인상에는 두가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그 하나는 원가가 오르면 이를 그때 그때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점이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국고가 부담하게 된다.일반 국민이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이렇게 되면 이용자부담원칙이 깨진다.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이 일반물가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들 부문에서는 원가 인상요인에 고삐가 풀려 있다는 점이다.운영체제는 그대로 둔채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요금만 즉각 인상해주다 보니 이제 공공요금 인상은 하나의 타성이 되고 말았다.이런데도 불구하고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 노력 없이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여론은 좋을리 만무하다.그래서 해당 노동조합이나 버스회사 등은 자기들에게 원성이 돌아오는 것을 피하려고 적자를 국고가 부담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이렇게 하다가는 생산성 향상은 영원히 글러버리게 된다.

방법은 경쟁체제를 도입해 이 부문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그 좋은 예가 앞에 말한 이 4년반 기간중 공공요금 가운데서도 시외전화 요금만은 70%나 오히려 내렸다는 것이다.한국통신의 독점체제가 무너지면서 이루어진 성과다. 독점체제가 유지돼 왔으면서도 전력과 도시가스 요금은 각각 16%와 13%만 이 기간중 인상됐다.그 원인은 전적으로 국제 에너지값의 하향안정에 돌려야 한다.그러므로 이 부문에도 하루 속히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