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포럼> 경부고속철도 - 시민여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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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중앙일보가 지난 12일 전국의 20세이상 성인 5백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78.0%의 국민이 경부고속철도 사업을'시간이 많이 걸려도 설계.공사.노선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15.1%는'차라리 백지화'하라고 해 만만치 않은 반대여론이 드러났고'일부 보완후 계획대로 조속히 완공하라'는 쪽은 6.9%에 불과했다.

그간의 전반적인 부실사업 진행에 대해'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87.3%) 높았다.'책임추궁까지는 필요없다'는 견해는 12.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책임추궁할 경우 그 대상은'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이상이어야'(44.3%)가 가장 많았고,건교부 담당자(17.4%),부실공사 건설업체 책임자및 실무자(13.1%),고속철도 건설공단 책임자(11.9%),설계및 기술.계획담당자(9.8%),전체 모두(2.4%)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추가역 착공에도 대다수가 부정적.당초 계획노선에 없었던 경주역을 추가하는 것에도'소요경비가 많이 들고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69.8%)는 쪽이'향후 경제성.시장가능성이 고려됐을 것이므로 찬성한다'(29.7%)는 쪽을 두배이상 웃돌았다.

오송.수원.울산등 지자체의 추가역 건설요구에도'본래 고속철도의 기능이나 취지에 어긋나므로 반대한다'(66.6%)는 쪽이'본래기능이 다소 떨어져도 지역요구를 수용하라'(30.6%)는 쪽보다 배이상 많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2명중 1명이 고속철도 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회의한다는데 있다.

지형조건.경제성등 국내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타당성이'없다'는 견해가 49.4%에 이른다.'있다'는 48.8%.사업자체의 타당성 재검토 작업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사업의 추진및 완공후 운영.관리를 위한 첨단기술의 수용 또는 시공.관리능력도'갖추고 있지 않다'(73.4%)는 시각이 주류.'갖추고 있다'는 답변은 22.7%뿐으로 정부능력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불신까지 겹쳐 있다. 김행 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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