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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새 노동법 시험장된 울산, 현총련 합법화 추진등 이슈마다 대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노동운동의'메카'로 알려진 울산에 전국 노동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임.단협 교섭이 본격화되면서 울산이 새 노동법 적용의'시험무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임.단협 타결과 이로인한 파업등 올 노사관계의 추이도 울산지역 사업장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엔 우선 22개사 노조를 산하조직으로 하는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의장 鄭甲得)이 현대계열사의 노사협상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데다 매년 수백개 업체에서 임.단협을 진행,임.단협의 비중이 다른 어느 곳보다 높다.

현총련은 산하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현대그룹과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그룹측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서울에 있는 그룹본사에서 몇차례 항의농성을 벌이는등 교섭초기부터 평탄치 않은 출발을 보였다.현총련은 이어 산하 22개사중 10개사 노조를 산하조직으로 하는 현대그룹금속노조총연맹의 이름으로 최근 노동부에 상급단체 설립신고를 내는등 그룹 노조로서의 합법화도 가장 빨리 추진하고 있다.노동 전문가들은 현총련의 합법화등 울산지역 노사관계도 올해 임.단협을 거치면서 적지않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조대표자의'체결권'인정문제를 놓고 효성T&C.태광산업등에서 노사가 대립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전임자 수.무노동 무임금원칙등 새 노동법의 주요쟁점 대부분이 노사협상을 통해 걸러지고 있다.

또 현대정공 울산공장이 현대우주항공에 변속기사업부를 양도한 데 따른 인력이동이나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 잉여인력 7백88명을 아산공장으로 이전하는 문제등 해당기업에 특유한 쟁점도 새 노동법아래서 불거져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이와함께 얼마전 현대중공업등 6개 사업장 노조가 민주금속연맹 간부와 노조원등 4천2백여명에 대해 집단적인 지원신고를 냄에 따라 이들이 현실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의 충돌과 그 처리를 둘러싼 선례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이처럼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분위기는 아직 평온한 가운데 올 임.단협이 비교적 순탄하게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임.단협을 둘러싸고 이 지역에서만 모두 10여건의 파업이 있었으나 올해는 아직 단1건의 파업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김준휘감독관은“새 법 시행후의 첫번째 임.단협이어서 노사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주장을 펴다 보니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난번 노동법 파업때의 임금 손실이 적지 않았던데다 경제도 어려워 전면 파업등 극한상황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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