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개발계획 남발 땅값만 올리고 중단 일쑤

전북 전주시는 95년 만성동 황방산 뒤편 1백만평에 대규모 관광.영상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사업비는 무려 1조3천억원.시는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민자유치에 나섰으나 응하는 기업이 없어 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사업발표뒤 이 일대 자연녹지지가는 평당 25만~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민선 지자체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개발계획을 남발해 각종 부작용을 빚고 있다.타당성 조사도 안해보고 거창한 개발사업을 발표해 땅값만 올리기 일쑤고,중단 또는 무산될 사업추진을 위해 법석을 떠느라 예산만 날리기도 한다.

택지개발.사회간접자본등 국비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중앙정부와 사전 조정도 없이 발표해 주민들 마음을 설레게 해놓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가 최근 시.군으로부터 신청된 86건의 내년 투융자사업을 평가한 결과 적정한 것은 절반이 약간 넘는 46건에 불과했다.

◇개발계획 표류=경남도는 지난해 함양 괘관산에 민자 2천6백억원을 들여 다곡스키장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 계획에 참여할 사업자를 찾고 있으나 기업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기업들이 최근 4~5년간의 적설량이 얼마인지 묻고 있으나 도는 기초자료마저 없기 때문이다. 경북칠곡군은 민선 이후 골프장.수상골프 연습장.눈썰매장 건설등 각종 민자유치사업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사업성이 없어 대부분 중단했다.

그 여파로 군내 최오지인 황악리 일대에 위락단지 조성 소문이 퍼져 평당 2만~3만원하던 땅값이 최근 논밭 30만원,임야 20만원으로 10여배 치솟았다.

전주시는 95년 가련산공원에 2백억원을 들여 전망타워를 설치키로 하고 3천여만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했다.그러나 참여업체가 없어 사실상 사업이 무산돼 기초조사비만 날렸다.

◇협의.조정 미숙=충남도는 최근 5천3백억원을 들여 안면도~보령시를 잇는 5㎞규모의 연륙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도는 추경예산안에 타당성 조사비 5억원을 편성,도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건설교통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목포시는 중앙정부와 협의없이 올해초 건설중인 고하도 신외항과 북항사이에 길이 1.5㎞의 해저터널 2개를 뚫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뒤늦게 해양수산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시기상조라는 답신만 받았다.

강원도는 지난 1월 홍천~횡성 사이에 인구 1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이는 중앙정부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사업시행 여부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