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한총련 사태에 대한 與野大選주자 시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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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의 폭력시위가 시민에 대한 폭행치사로까지 번져 충격을 주고 있다.중앙일보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이 발생할 경우 그 때마다 이에 대한 여야 대선후보및 예비주자들의 시각과 정책대안을 점검키로 하고 그 첫번째 순서로 한총련 문제를 다룬다.이같은 긴급 점검 시리즈는 당별로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도 계속되며 오는 연말 대선까지 이어진다.한총련 문제에 대해 각 주자들에게 5개의 공통질문을 던졌다.질문내용은 ①농성학생 사법처리 여부 ②폭행치사 가담자 처벌범위 ③쇠파이프.화염병 시위와 공권력 행사 ④한총련의 적법성 여부 ⑤집시법 개정 필요성이었다. 편집자

여야 대선예비주자중 신한국당 최병렬(崔秉烈)의원은 한총련 문제와 관련해 가장 단호한 진단과 대책을 제시했다.

보수를 표방하는 주자답게 崔의원은 질문항목마다 다른 주자들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았다.폭행치사 가담자에 대해 다른 주자들은“진상 규명후 가담자를 색출해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했으나 崔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행위자뿐 아니라 한총련 지도부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집시법은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崔의원에 이어 역시 보수이념을 대표하는 자민련 김종필(金鍾泌)총재도 목소리를 높였다.金총재는 폭행치사 가담자에 대해“모두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며“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최대한 공권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대로'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준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대표는“단순가담자의 경우도 관용을 베풀기 전에 폭력시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해 조건부 관용조치를 주문했다.

이수성(李壽成)고문도“지금의 학생운동은 과거 독재치하와는 명백히 다르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념과 폭력으로 사회를 유린하고 있다”며 단호한 대처를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 교수시절 학생운동에 관대했던 李고문은“핵심세력과 단순가담자를 선별,응징과 선도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대중(金大中)총재와 과거 학생운동권 출신인 신한국당 김덕룡(金德龍)의원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대처쪽에 기울었다.

많은 주자들이 한총련을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반해 두사람은“폭력이 동반된 한총련은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한총련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金총재),“한총련 자체를 위법단체로 볼 수는 없다”(金의원)고 답변했다.

특히 金총재는 공권력 행사의 적정 제한도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한총련 사태와 관련,일부에서 제기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자민련 金총재,신한국당 이홍구(李洪九).이한동(李漢東).박찬종(朴燦鍾)고문과 김덕룡의원은“현행법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했다.국민회의 金총재는 개정쪽이었지만“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