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본격화되는 정치구조개선 협상 特委구성부터 난항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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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담화 정국'속에 2일 여야 총무회담을 시작으로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

각 당은 개선안을 다듬으며 준비중이나 협상을 맡을 제도개선특위의 여야 구성비에서부터 이견을 보여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각 당이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선거법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김영삼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金대통령의 중대결심은 이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이번 대선부터는 고질적인 선거자금 문제가 불거져나오지 않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선거공영제 확대'와'법정비용 대폭축소'가 기본입장이다.정당연설회 폐지와 TV토론회 확대및 후보자간 TV토론 3회 의무화도 추진한다. 후보홍보물.선전인쇄물의 대폭 축소,선거조직 유사기관(사조직)불허,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 연장,개인의 법외 정치자금(떡값) 수수금지,선관위 권한강화등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야당이 요구하는 지정기탁금제의 폐지는 수용하지 않되 기탁금의 공동배분제 도입등 절충안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비용체제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해 정당법과 국회법,지방자치법의 개정도 본격 검토중이다.중앙당과 시.도지부,지구당등으로 구성된 정당조직을 축소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야당=여대야소(與大野小)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자금의 불공정 배분구조를 없애기 위한'완전 선거공영제 실시'가 기본 원칙이다.

TV토론회나 TV.라디오 연설,홍보물 제작및 배포,선거운동원 활동비등 선거비용을 모두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지정기탁금제는 폐지하거나,의석이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신한국당의 후원액 모금상한액 상향조정안에는 명확히 반대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정당및 개인연설회를 폐지하고 대선에서도 후보들의 합동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대신 신문과 방송광고 횟수를 늘리고 비용을 국고에서 대도록 한다는 것. 자민련은 정당연설회.플래카드등 돈드는 일을 아예 금지하고,선거유인물도 현행 4종(種)중 책자형 한가지만 허용하되 선관위에서 제작.배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완전 공영제로 인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액의 출마예치금을 선관위에 기탁하고 일정비율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국고에 귀속토록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양당은 일단 이같은 방안들의 성사를 위해 제도개선특위를 여야 동수(同數)구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