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전담 감시맨' 뜬다

국회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 연구기관들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 의원은 28일 "정무위가 관할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예산 사용 내역 등을 여야 의원 2인 1조로 전담팀을 구성해 연중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리실 산하의 23개 연구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2000억원이 넘는데도 국회가 모든 기관의 감사를 하루 만에 끝내는 등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감시 대상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14개 연구기관과 통일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기관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 22명이 두 명씩 한 조가 돼 2~3개의 기관을 맡아 연구 과제의 적절성, 예산 사용의 효율성 등을 집중 감시한다는 구상이다. 1년 내내 국정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연구기관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무위는 다음달 4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5개씩 담당 희망 연구기관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해 담당 연구소를 배정할 방침이다.

국회가 집중 감시에 나선 것은 올해 이들 연구기관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11% 증액되는 등 지원이 늘어나는 데도 중복 연구 폐해 등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연구기관들은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기업에서 거액을 지원받으며 연구활동을 벌여 국책 연구기관의 정도를 벗어난 활동을 해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