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고는 있지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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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여의도를 향해 말을 아꼈다. 수차례 몸싸움이 벌어진 국회와 관련해 대변인 논평은 물론 제대로 된 언급도 없었다. 국회 상황과 관련해 질문을 받은 다른 참모들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침묵이 무관심이나 만족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무수석실은 3일 몸싸움 이후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회 상황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더욱 거세졌다. 한 정무라인 관계자는 “결국 ‘소득’ 없는 싸움만 벌여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만 더 악화시킨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미디어 관련 법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의 처리를 연기하는 방안이 여당 지도부에서까지 논의된 데 대해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한 미디어 법안 관련 참모는 “그런 핵심적인 쟁점을 양보할 거면 왜 지금까지 소란을 피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안에는 2월 국회로 밀리는 쟁점 법안들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장과 홍준표 원내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서로 ‘공 넘기기’를 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이런 내부 기류를 드러내 놓고 표시하거나 국회 쪽에 전달할 수 없어 고민이다. 자칫 고압적인 태도로 보일 경우 야당은 물론 김 의장의 반발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전쟁’을 처음부터 챙겨 온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청와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몹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법이 지금 국회에서 (처리를)기다리고 있습니다”고도 말했다. 이 문장은 연설 시작 직전에 추가된 것이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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