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치자금 외국사례 - 유럽의 경우, 깨끗한 공직 원칙 철저

유럽 선진국의 정치자금 흐름은 한마디로 투명하다.그렇다고 정치자금 스캔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공직자라면 돈에 관한한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철저하다.

◇영국=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를 치른다는 영국은 정치자금에서도 깨끗하고 엄격하다.현재 정당재원은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과 당비에 의존한다.특히 보수당은 기업기부금에,노동당은 노조기부금에,그리고 자민당은 개인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이 운영자금이나 재원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의무는 없다.그러나 2백파운드(약 29만원)를 넘는 정당기부금은 명세서공개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때문에 정당의 살림살이는 투명할 수밖에 없다.게다가'부패방지법''공직자부패

감시위 설치법''공무원윤리규정'등 각종 장치를 통해 정치인들의 금품.향응수수를 엄격히 가로막고 있다.합법적인 강의료.원고료등 모든 부수입도 공개될 정도다.최근 해로드백화점 소유주 이집트인 모하메드 파에드가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대정부질문을 부탁하고 거액을 준 사실이 정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이다.

◇독일=정치자금이 개인이 아닌 정당을 통해 운영되고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이 특징.설령 정치인을 통해 정치자금이 모금돼도 반드시 소속정당에 납부돼야 하며 그 내용이 신고돼야 한다.일반인이나 단체로부터 전달된 돈을 정치

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특히 기부금에 대한 법적규제를 매우 엄격히 하고 있다.즉 정당은 기부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내용을 하원의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정당법은 1년에 2만마르크(약 1천만원)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주소.액수를 재정보고서에 정확히 기재토록 하고 있다.만약 불법기부금이 적발되면 이를 하원의장에게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금액의 2배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프랑스='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개인은 연간 5만프랑(약 8백만원),단체는 50만프랑 이상의 정치헌금을 할 수 없다.정당은 정치헌금 기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떼주어야 한다.또 헌금액이 1천프랑(약 16만원)을 넘을때는 반드시 계좌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하도록 돼있다.그러나 비리가 끊이지 않아 94년'정치인은 일체의 직접헌금을 받지 못한다'는'부정방지법'이란 한시법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자금과 관련해 기소돼있는 정.재계 인사들만 5백명.그만큼 정경유착구조가 뿌리깊다. [런던.파리.베를린=정우량.배명복.한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