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대책회의 내주 본격가동 - 영수회담 후속조치

여야는 2일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약칭 경제대책회의)구성등 여야 영수회담 후속조치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김중위(金重緯)신한국당.이해찬(李海瓚)국민회의.허남훈(許南薰)자민련 정책위의장은 회담후 경제대책회의는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의 정책위의장,전경련등 경제5단체 대표 각 1명,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 각1명,언론계.학계.소비자단체 대

표 각 1명등 모두 1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정부측 대표 1명이 참석하게 된다고 발표했다.경제문제에 관한'거국내각'이 구성된 듯한 인상이다.

경제대책회의 성격에 대해 3당 정책위의장들은 자문기구와 의결기구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정치적 합의기구로 규정지었다.단순 논의나 자문의 차원을 넘어 집행과 실천을 담보하는 실효성 부분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정책위의장들은“비록 성과가 작더라도 확실한 실천효과가 있는 방안등을 선택하겠다”(이해찬의장),“문제는 이미 노출된 상태고 대책기구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고 입법처리해 구체적 실천이 이뤄지도록 밀어주자는 것”(허남훈의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참여를 포괄적으로 규정,과제별.사안별로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수입자제등 소비절약운동이 자칫 미국등의 통상압력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의 참여는 사안별로 신축적으로 조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주부터 본격가동될 경제대책회의는 고용안정.저축증대.소비절약.금융경색완화.무역수지 개선.사교육비 경감.중소기업 안정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법령정비를 추진하게 된다.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할 방침이

다.

여야는 무역수지 방어책.고용및 물가안정등을 우선 논의하되 중.장기적 정책과제도 논의에 포함시킨다는게 영수회담의 합의 정신인 만큼 금융개혁.규제완화와 같은 굵직한 과제들도 일부 다루겠다는 생각이다.

金의장은“경제문제 진단과 해결에 대해 3당이 인식을 같이한 만큼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국민들의 기(氣)를 살리고 기업의 의욕지수를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자는게 대책기구의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여야가 국회의 한보 국정조사

특위 출두대상 증인 75명을 40명선으로 축소 조정키로 한 것도'우선 경제를 살리자'는 영수회담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사상 초유의 경제대책기구가 경제회생에 진정 기여하게 될지,'3金퇴진 입막음'용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상일.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