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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규모 성탄절 가석방…생계형 등 1373명

중앙일보

입력

24일 법무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불우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는 △교통사범 등 서민 곤궁범죄 수형자 270명 △60세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8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918명 등이다.

이번 가석방에서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제외됐다.

가석방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실시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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