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60만 대 부담금 없애기로

환경부와 각 시·군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영세민에게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나눠 주기로 했다. 환경과 관련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또 초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유럽의 배출 허용 기준인 유로4 기준을 만족시키는 국내 경유차는 모두 60만 대로 연간 230억원이 부과되고 있다.

환경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녹색 일자리(Green job)’ 4만3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산업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설의 설계·건설·관리를 맡을 안정적 일자리 2만 개를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목표다.

또 환경산업플랜트와 환경컨설팅, 미래 유망 환경기술 분야에서도 1만2000여 개의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환경부 문정호 기획조정실장은 “녹색성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4대 강 살리기는 국토해양부가 주도하지만 환경부도 ‘환경평가단’을 구성해 계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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