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면 끝” 결사항전 외치는 민주당

“이번 전쟁은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전쟁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전·속도전을 요구하며 총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다”며 청와대를 향해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날치기를 감행하지 않겠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약속하라”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25일까지 야당과 최대한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결국 성탄절 이후 ‘MB 악법’을 날치기하겠다는 얘기”(조정식 원내대변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8일부터 정무위·행안위 회의실을 점거한 데 이어 20일 밤부턴 문방위도 점거에 들어갔다. 이 세 상임위에 전력을 집중시키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결사항전으로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더 밀리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중진은 “과거엔 강행처리를 하더라도 여당이 야당에 기본적인 성의표시는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청와대가 야당이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 같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 법안들의 성격이 당의 정체성과 직결돼 있다는 점도 민주당을 강경 일변도로 몰고 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

◆헌재로 간 한·미 FTA 비준안=민주당은 이날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8일 상정 때 회의장에 못 들어간 자유선진당도 19일 이회창·박선영 의원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야당은 지난 2000년 새천년민주당·자민련이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을 때 이듬해 헌재가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무효로 판단했던 전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당시 헌재 결정 직전 한나라당이 소를 취하해 공식 발표되진 못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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