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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윤리붕괴 - 지하철표 2,000만원대 빼낸 9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공직기강 붕괴,공직자윤리 실종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철도청 공무원이 발권기를 조작해 거액의 전철 승차권을 빼돌리다 무더기로 구속되고 구청 공무원과 전직경찰관은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관이 순찰근무중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물의를 빚은 끝에 구속되

기도 했다.

◇승차권 발권기 조작=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차장검사)는 18일 전철역 판매창구에서 정액권 발권기 작동을 조작,1만원짜리 정액권 판매대금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역 직원 이재서(李載瑞.30)씨등 경인선의 6개역

공무원 9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朴연태(33)씨등 3명을 수배했다.이들에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개정형법상의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혐의가 첫 적용됐다.

李씨등은 95년4월부터 최근까지 정액권 발권과정에서 마그네틱테이프에 금액을 입력한 후 감지장치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허점을 이용,정액권 2천장을 빼돌려 판 혐의다.

이들은 정액권 발권과 함께 전산처리되는 판매전표 하루 발생집계란에 비닐테이프를 덧붙여 출력한뒤 떼어내는 수법으로 전산조작 흔적을 남기지 않아 지난달 철도청 자체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 유출=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수사중인 부산지방경찰청은 18일 사설신용업자 權혁태(32.구속)씨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부산남구청 공무원 신형규(申亨奎.28.지방행정8급)씨와 전직 경찰관 李명수(42).

한국전화번호부㈜영업과장 김윤호(金潤鎬.44).통신기기 판매대리점 대표 안남준(安南濬.35.동구초량동 범우종합통신)씨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申씨는 지난해 8월초 權씨로부터 수영구망미동 모아파트105동102호 거주자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미동사무소 여직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가족사항을 알려주는 등 다섯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30만원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지난해 6월 사직한 전직경찰관 李씨는 지난해 10월 용화흥신소 대표 김용표(31.구속)씨의 부탁을 받고 가야파출소 경찰관을 통해 경찰전산망에서 특정인의 차적과 주민등록을 조회한 자료 3건을 빼내 넘겨주고 15만원을

받은 혐의다.

◇도박 경찰관 구속=전북경찰청 수사과는 18일 순찰근무중 관내 주민들과 어울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직무유기)로 전주시완산구 다가파출소 이상무(李相武.40)경장을 구속하고 동료 이공달(李公達.31)경장등 경찰관 3명

을 입건했다. 〈사회부.전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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