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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廳 신설 신중검토 -이수성총리 국회대정부질문 답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28일 사회.문화분야 대(對)정부 질문을 벌여▶검찰의 한보사건 은폐.축소수사▶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차장의 사법처리▶이한영(李韓永)사건등 치안.안보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李총리는 답변에서“관광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관광청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아직 확정적 단계는 아니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관광청 설립검토를 시사했다. 〈관계기사 3면〉

李총리는“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출국금지는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고 야당이 촉구한 특별검사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李총리는“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그러나 국가공휴일 과다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화(徐廷和)내무장관은 경찰관에 의한 이한영씨의 주소유출 사건과 관련,“해당 경찰관을 즉시 사법처리하고 감독관도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엄정문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과 관련,강현욱(姜賢旭)환경부장관은“대만정부와 직접 접촉을 통한 해결등 노력을 다 하고 필요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고창)의원은 질문에서“안기부 金전차장이 현철씨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보고를 하고 현철씨의 사조직까지 관리했다고 한다”며“金씨를 정치관여죄로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조영재(趙永載.대전유성)의원은“대형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검제를 도입,객관적으로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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