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양책 쓰면 역효과" -국제통화기금, 경제정책 평가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현단계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나 통화증발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6%안팎으로 낮게 잡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의 이같은 평가는 한보사태 이후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4.5%로 잡은 것이 지나치게 높다며 물가상승률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한국정부가 올해 경상수지 적자 전망치를 지난해 2백37억달러에 비해 대폭 줄어든 1백40억~1백60억달러로 잡은 것도 성장률등을 감안할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적자를 줄이자면 부작용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IMF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통화증발등의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물가에 부담을 주고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최근 원화 환율 상승과 관련,IMF는 환율이 급격히 오르기는 했지만 적정 수준에서 이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가치및 물가수준등을 감안한 실질실효환율에 비춰볼때 원화 환율은 앞으로 더 오를 여

지가 있다고 밝혔다.

찰스 애덤스 한국과장을 비롯한 IMF대표단은 지난 1월28~31일 한국을 방문,재경원.한국은행 관계자들과 한국의 거시경제 동향및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협의를 벌인후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