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에서 신규 실업자(53만3000명)가 3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는 등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뉴딜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신속 과감한 해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 지출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 정책을 도입해 대공황을 이겨냈다.
오바마는 투자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4000억~5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일각과 학계에선 1조 달러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7일 보도했다.
오바마가 6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밝힌 공공 일자리 창출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 인프라 투자, 에너지 효율 증대, 교육 시설 투자다. 먼저 그는 “1950년대 주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 규모의 국가 인프라 투자를 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속도로망을 만든 이후 지지부진했던 도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공공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그는 “연방정부 청사의 낡은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로 바꿀 경우 한 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로 교육 경쟁력 향상 투자다. 오바마는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해 21세기 경제에서 경쟁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학교 건물을 현대화하고 개선해 학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새 컴퓨터들을 교실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어린이가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는 “경제팀에 세 가지 방향을 토대로 2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회복 계획을 짜라고 지시했으며, 내년 1월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이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조건 돈을 그냥 쏟아 붓지 않고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약, 미국 경쟁력 향상 등을 기준으로 효과를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또 “주 정부가 투자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며 주 정부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주 오바마를 만난 주지사들은 “도로와 다리 건설 등 인프라에 시급히 투자돼야 할 규모가 1360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주지사들은 10억 달러를 투자하면 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은 위기에 빠진 자동차 업계에 150억~17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이 곧 하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서울=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