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시내전화 서비스 사업자 "출연금 내는 건 곤란"

오는 6월 선정될 제2시내전화서비스업체의 경우 사업 개시 수년동안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신규통신사업자선정시 거둬들인 출연금을 이번 사업자 선정에도 똑같이 적용하는것은 타당치 않다는 견해가 관련업계에서 제기됐 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정보통신부가 시내전화.시외전화서비스등신규통신서비스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PC통신을 통해 공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전자공청회 결과 시내전화사업 진출을검토중인 업체들은 시내전화사업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사업 개시 5년간 이익을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연구개발 투자명목의 출연금 부담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은“개인휴대통신(PCS)등 지난해 선정된 신규업체와 같이 5년간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출연금으로 내면 내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시장이 개방될 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측도“일시 출연금은 전파경매와 같이 초기투자가 필요치않은 경우 사업권을 받은 업체의 기회이익을 공익자금 성격으로 회수하자는 취지”라며 시내전화사업자의 출연금부담 부당성을 지적했다. 도(道)단위로 분리될 시내전화사업과 지역별 초고속망사업을 연계시키기로 한 정부측 방침에 대해 현대.효성.금호그룹등의기업들은“대기업의 시내전화 지역사업 참여를 허용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지역통신 사업권 확보를 금지한 것은 모순”이라 고 주장했다. 정통부가 새로 허가할 서비스를 먼저 지정하고,여기에 맞춰 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받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나왔다. 한국통신.신세기통신등은 사실상 시외전화경쟁의 신호탄이될 회선재판매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먼저 국내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을 우려,사업 자체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부산.경남지역 제3무선호출업체 선정과 관련,기존업체인 부일이동통신은 시장이 충분히 커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대했고 대성.경남에너지는 지역사업권의 문호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오는 15일 최종방침을 확정,다음달 업체선정 절차를 정식 공고할 예정이다.
〈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