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왔다갔다하는 한보 담보

불과 하루전에 경제부총리가 한보철강의 담보는 1천4백억원이나여유가 있어 부실대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다.그런데 하루만에 여당의 정책의장이 채권은행단조사를 당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담보부족액이 1조5천억원이라고 다른 말 을 하고 있다. 담보의 여유가 있느냐,없느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한보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잣대다.또한 한보부도사태 이후를 처리하기 위해 1조원이상을 방출해야하느냐,마느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담보평가 가 왜 기관마다,사람마다 차이가 나는가. 공장부지의 땅값평가가 은행마다 고무줄 늘어나듯 엉터리고,투자된 시설자금을 기준으로 자산평가를 해 담보를 잡으니 완전히 봉이 김선달식 평가다.만약 공장이 경제성이 없다면 6조원이 아니라 10배가 더 들었어도 한보시설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를 정부책임자조차놓치고 있다.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시장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의 활동이 이미 시작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금개위가 다룰 중요한 작업중 하나가 구태의연한 담보중심의 금융관행을 고쳐 신용과 사업성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갑자기 경제부총리가 한보사건을 설명하면서 담보가 충분하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담보위주의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인가.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이렇게 큰 금융사고가 터졌으면처음부터 한보철강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 계획이었는지 철저한 검토를 했다는 믿을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마땅하다.그런데도 부총리를 위시해 현정부의 책임있는 인사 어느 누구도 왜 한보에 어처구니 없는 규모의 돈이 흘러들어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시설자금으로 대출된 돈이 운전자금으로 전용돼 어디로 빠져나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판에 문제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별 소득이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