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학 중고생 복교 관련 일선 학교 강력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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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비행등으로 퇴학.제적.자퇴한 중.고생들중 희망자는 모두 편입학및 재입학시킨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일선 학교들이 재학생의 장학지도 어려움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중도탈락생 복귀등 97학년도 중등교육방안을 놓고 전국 14개 중.고 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학교장들은 이 자리에서“중도탈락한 학생들은 재학생보다 나이도 많고 나쁜 사회경험을 했을 가능성도 커 자칫 정상적인 학교 분위 기를 해치고재학생들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자퇴생 복학은 학생.학부모.교사의 합의 아래 이뤄져야한다”며“자퇴생은 몰라도 퇴학생 만큼은 복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건의했다. A중 교장은“학교에서 학생을 퇴학시킬 때는 최선을 다한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이라며“퇴학생들을 다시 받아들일 경우 학교의 학생 지도기준이 흔들리고 교사 권위도 떨어진다”고 말했다.B고 교장은“퇴학생중에는 폭력 사건에 연루된 학생 들도 많다”며“이들이 복학하면 폭력조직이 생기고 학교 폭력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C고 교장은“자퇴생의 경우도 중퇴한 학교에 다시 무더기로 복학하면 학생간 질서가 흔들리는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복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D중 교장은“중학 퇴학생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고교에 가면다시 탈선할 가능성이 높다”며“성급히 복학시킬 것이 아니라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시킨뒤 복학시킬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퇴학,무기.유기정학,근신등 처벌위주 학생 징계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E중 교장은“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현실에서 퇴학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면 교사의 장학지도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교육부 관계자는“교육청별로 중퇴생들과 면담,복귀 희망 학생에 대해선 5~10일 적응훈련을 시킨뒤 학교로 보내고 원하지 않는 학생은 직업훈련소등에 보낸다”며“희망자는 모두 복학시킨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중도탈락생은 80년대 이후 연간 7만~8만명이며,현재각 교육청은 95~96년 탈락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면담 혹은 적응훈련중이다.부산시 교육청의 경우 95~96학년도 중퇴생 6천7백명중 1천2백명이 복학을 희망했으며 이중 1 백7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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