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부터 설명하라

국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한보의혹 사태를 지켜보면서 허탈하다.그래서 더욱 진상을 알고 싶다.그러나 책임있는 정부의 관계인사 누구도 왜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대출되고 사업성이 체크되지 못했는지 얘기해주지 않고 있다.관련 금융기관 의 임직원이나 한보의 임직원은 당장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에말할 수 없다고 치자.왜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재정경제원은 말이 없고 사업허가를 내준 통상산업부는 설명이 없는가. 실무자가 경고성 보고서를 올렸으나 묵살되었다는 책임회피성 발언보다는 처음부터 한보프로젝트의 추진경위,허가경위,대출경위,공사추진경위를 사리에 맞게 설명해야 할 때다.공식 대출규모만 5조원에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사금융이 관련된 이번 사고에 대해국민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정부가 한보에 대해 산업합리화법을 적용하든 안하든 변칙적인 형태로 지원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은 직간접적으로 불가피하다. 여야도 당리당략적인 수사(修辭)나 정치공방보다는 차분하게 국회를 통해 관련자를 불러 설명을 듣고 따지는 것이 순서다.증거를 댈 수 있으면 국민에게 빨리 공개하고 불필요한 인신공격보다는 사실 규명에 치중해 어떻게든 재발을 막는 제도 정립에 힘쓰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한보사태가 몰고오는 경제적 파장을 처리하는 것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당연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이 진실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의 중요성을 가릴 수는 없다.정부가 한보사태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된다. 당장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습의 방향과 재발방지책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그렇지 않고 구조적인 비리가 양파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듯 드러나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사 회는 더 큰 대가와 비용을 치러야 한다.검찰이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한보사태가 갖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