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만의 생각은 잘못이다

대만(臺灣)이 북한에 핵 폐기물을 버리려고 어설픈 구실로 고집을 세우고 있다.북한과 핵쓰레기 계약을 한 대만전력공사는 물론 대만정부도 마찬가지 구실로 둘러대며 계약을 파기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그런데 그 구실이란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만쪽에서 북한과의 계약을 합리화하는 구실은 아주 단순하고 몇가지 되지도 않는다.대만전력공사측은 핵쓰레기를 북한에 갖다버려도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다.그 주장의 근거인즉 북한측과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안전규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엉터리에 지나지 않는다.북한의 능력과 기술수준으로 계약한 20만배럴의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온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대만 자신도 분명히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또 IAEA의 안 전규정을 어기지 않았다지만 9개항목으로 된.중.저준위핵폐기물 관리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대만의 핵폐기물이 북한에 버려질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줘서도 안되며 미래의 세대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원칙들에 모두 위배되고 있다.
대만정부측의 말은 더욱 어처구니없다.순수한 민간 차원의 상업계약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형식논리로 보자면 대만의 경우 핵물질이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이야기나 마찬가지다.대만을 포함해 세계 모든 국 가가 핵물질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점에 비춰 이 역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만의 속셈은 핵폐기물의 위험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려는 부도덕한 행위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자칫 인구가 조밀한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재앙이 닥칠 계약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대만의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