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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외국 어떻게 하나-외국에 돈주고 묻는일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방사성 폐기물 처분방식은 크게 땅을 얕게 파서 처분하는 천층처분과 땅속 깊은 곳 혹은 산속이나 해저에 동굴을 파서 처분하는 심층처분 방식으로 나뉜다.
어떤 처분방식을 택하느냐는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라 망쉬 처분장과 로브 처분장,영국의 드릭 처분장,미국의 비티.리치랜드.반웰,일본의 로카쇼라 처분장은모두 천층처분 방식이다.이에 비해 심층처분을 이용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독일등이 있다.
독일은 앗세의 암염광산을 이용해 저준위 폐기물을 시험적으로 처분한 바 있고 콘라트에 있는 폐철광과 고어레벤에 있는 암염층에 심층처분장 건설을 계획한바 있다.
또 스웨덴은 포스마크에 해저동굴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방사성 폐기물은 발생형태에 따라 기체.액체.고체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에따라 이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기체형태다.이 폐기물은 밀폐된 탱크에 저장했다가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고성능 필터를 통해 대기로 내보낸다.또 세탁수와 같은 액체폐기물은 증발장치를 이용,개끗한 물과 찌꺼기로 분류 한 뒤에 깨끗한 물은 재사용하거나 고성능의 방사선 측정장치가 달린 배수구를통해 외부로 내보내고 찌꺼기는 시멘트등을 이용해 안정된 고화체로 만든 후 철제드럼에 넣어 밀봉한다.
반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이나 보수요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덧신.발전소교체부품등은 고체폐기물로 압축해 부피를 작게한뒤 역시 철제드럼에 넣어 밀봉한다.
이번에 대만이 북한에 보내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폐기물로 알려졌다.우리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의 상업적 해외처분이 국제사회의 최초 사례인데다 자국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은 자국 영토내에서 처분한다는 국제관례를 대만 이 사전에 우리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고도의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 문제라는 기본원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적당한 곳을 찾아처분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모두 좌절시킨바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고비사막에 독일의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기위한 관리시설을 유치하다 국민여론에 밀려 중단했고,태평양지역 마셜군도는 국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시도했으나 뉴질랜드와 호주등 주변국의 강한 반대여론에 밀려 중단 했다.

<김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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