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정책방향 부문별 주요 내용

정부가 15일 내놓은.9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근로자 대책,경상수지 적자 감축,물가안정,기업활력 회복,공공부문 생산성 향상등 다방면에 걸쳐 올 한해 중점 추진할 정책을 담고 있다.부문별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괄호안은 시행 시기).
◇근로자우대저축 신설(2월)=연간 급여(상여금 포함)2천만원이하 근로자는 1인1통장,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능력급 임금제도 유도=각종 수당을 합쳐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 근속연수가 같아도 임금이 개인별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차이가 나도록 유도된다.
◇올 임금 소폭인상=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총인건비도 동결기조를유지하도록 유도한다.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직업훈련제도 폐지(하반기)=현재 1천명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직업훈련제도가 없어진다.
대신 이 제도는 현재 70명이상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흡수된다.
***에너지 절약 ◇경유.등유.LNG가격 인상(상반기)=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유.등유.액화천연가스(LNG)의 세금을 앞으로 5년동안 해마다 평균 10%정도씩 올려 소비자가격을 인상(5년사이 현재의 1.7배로)할 방침이다.그동안 가격이 많이오른 휘발유와 벙커C유는 조금만 올린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확대(상반기)=1~5등급(1등급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제품)으로 돼있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써붙이는 제품이 냉장고.승용차.백열전구.형광램프등에서 전자레인지.대형 에어컨등으로 늘어난다.
◇에너지절약 시설의 세금감면 대상확대(상반기)=현재 고효율 보일러류나 자동 온도제어장치등에 투자하면 98년말까지 투자액의5%를 세액에서 줄여주고 있다.
대상 품목을 고효율 전동기등으로 확대한다.
◇지방도시에도 지역난방 보급=서울.수도권지역의 60만가구에 보급돼 있는 지역난방을 대구등 지방 주요도시로 확대하고 열병합발전소도 현재의 15개에서 2001년까지 33개로 늘린다.
***수출입 대책 ◇수출금융지원 확대(상반기)=무역금융 지원단가(달러당 중소기업 7백20원,비계열 대기업 4백50원)가 환율 변동에 따라 인상 조정된다.선박.철도차량등 중장비 수출때받는 수출착수금도 계약때 계약금액의 50%,제작기간중 30%,물품 인도때 20%에서 차례로 50%,40%,10%로 앞당겨 받는다. ◇위성.유선방송 진출억제=방송장비 수입을 줄이기 위해 위성방송 신규채널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 종합유선방송국 수도 조정한다.
***물가안정 ◇할인매장 확대(상반기)=가격파괴 대형할인점을적극 육성한다.대규모 점포설립을 신고만 하면 허용한다.농산물의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생산자 조직 대형화,규격출하 확대등을 통해 농산물값의 안정을 꾀한다.
◇임대주택 확대(상반기)=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올해 9만가구 1조5천6백여억원으로 확대한다.
가구당 융자규모도 올해 1천8백만~2천만원으로 늘린다.임대사업자의 범위에 임대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토지소유자와 5가구이상 주택의 매입계약을 한 자도 추가한다.
***공공 생산성 ◇각종 기금 통폐합(상반기)=기금 신설이 최대한 억제되고 현재 76개인 각종 기금이 통폐합된다.
올해 잠업진흥기금이 폐지되고 도로교통안전협회 기금과 교통안정기금의 통폐합이 추진된다.기금 재원중 민간부담금이 50%이상이거나 정부출연 금이 1백억원 이상인 민간기금(공무원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축산발전기금등)이 공공기금으로 바뀐다.
◇수인선.교외선 민영화=민자유치를 통해 복선 전철화한뒤 운영권을 민간으로 넘긴다.철도차량의 도장.의자 수선등 안전과 관련이 적은 보수.정비 업무는 외주(外注)를 준다.
◇부산등 19개 항만 민영화=단위 부두별로 기존의 하역회사를중심으로.부두운영회사'를 설립,야적장.창고.하역시설등을 일괄 임대해 사용하도록 한다.이달중 부산.인천항이 부두운영회사를 설립하며 울산.마산.포항.군산항도 상반기에 시행하 는등 전국 27개 항만중 19개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
***건전소비 ◇기업 접대비 추가감축(하반기)=현행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기초금액 2천4백만원+자기자본 대기업은 1%,중소기업은 2%+매출액 1백억원이하 0.3%,1백억~5백억원 0.2%,5백억원초과 0.1%)를 올해 더 줄인다. ◇과소비 조장업소 세무조사 강화=호화사치 소비재 취급업소가 과다한 유통마진을 챙기는 경우 세금을 추징한다.음식.숙박업.개인서비스업의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색출한다.수입품유통기한및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강 화한다. ***외화 절약 ◇미성년자 해외유학 규제(1월)=현행 법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해외유학이 금지된다.그러나 미성년자가 방문비자로 출국한뒤 현지에서 유학비자로 바꾸는편법이 많다.
정부는 방문비자로 출국한 무자격 미성년자에게 송금을 못하도록조치할 방침이다.
◇각종 행사의 외화지출및 송금억제(1월)=공공부문의 해외출장을 줄이고 외국인 초청 연예.체육.학술세미나등을 축소한다.
◇해외 로열티,송금은행 지정(1월)=앞으로 로열티를 해외로 송금할 때는 반드시 거래 은행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한국은행은 로열티를 많이 보내는 기업을 감독하게 된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