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증액 2.5% 대 14.5% … 한·미 방위비 접점 찾을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 고위급 5차 협상이 19∼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발표했다. 이번 협의는 올해로 만료되는 7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대신해 내년부터 2∼3년간 적용될 8차 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 비용으로 올해의 경우 한국이 주둔비용의 42%인 741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국 측이 이번 협상에서 새로이 요구한 사항은 분담금 제공 방식을 여태까지의 현금에서 현물 제공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이전사업(LPP)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선 현물 제공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축적된 분담금을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다. 주한미군은 2012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확정함에 따라 2003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저축해 8000억원가량을 모아 두었다. 미국 측은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억제하면서 축적한 이 자금은 당연히 평택기지 건설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도 큰 이견이 없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한국측 분담금을 얼마나 늘릴지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및 군무원의 급여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용(NPSC·약 3조원)의 한국 측 분담비율이 50%에 이를 때까지 매년 액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내년 증액률을 6.6∼14.5%로 잡고 있다. 14.5%는 1999∼2004년의 평균 증액률이며 6.6%는 7차 협정 때의 증액률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5% 증액을 제시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