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급한 에너지절약형 구조

우리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넘어선지 오래다.과다한에너지소비는 지난해 무역수지적자의 큰 몫을 차지했다.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변신은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역시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그래서 정부는 세금인상을 통해유가를 앞으로 5년내 2배로 올린다는 방침아래 예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유가정책으로 에너지절약도 유도하고 무 역수지적자도 줄여보겠다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이다.원칙적으로 불가피한정책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율인상을 통한 유가인상은 몇가지 보완돼야 할 측면이 있다. 첫째,이미 유류에너지가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고착돼 있고 단기간에 대체에너지개발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는 바로 고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에너지소비를 줄이려다가 물가를 올려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된다.
둘째,세율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특히 자동차용 유류의 경우 주행세개념이 사실상 도입된다면 보유관련세금에 대한 하향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셋째,늘어나는 정부세입을 어디다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국제유가는 떨어지는데 왜 우리는높은 유가를 유지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넷째,5년내 2배로 유가를 올리는 스케줄상의 타이밍문제 다.꼭 에너지소비가 많은 겨울철에 인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무역수지적자 문제나 에너지과소비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부단하게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에너지절약형 가옥이나 빌딩.공장에 장려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에너지절 약 노력을해야 한다.국제적으로 에너지파동이 나야 캠페인을 벌이는등 허둥지둥하다가 사태가 호전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까맣게 잊는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