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인터넷 핫 이슈-운용.관리등 규약 필요성 커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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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정축년(丁丑年)에도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최대 이슈는인터넷.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터넷은 이제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의 운용과 관리등을 위한 규약과 규정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축년을 달굴 인터넷 핫 이슈들을 정리해본다.
◇인터넷 지적재산권=지난해 12월20일(현지시간)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회의에서 1백20개국의대표들은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문학.예술작품과 영화.음반.뮤지컬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및 전송을 금지하 는 협정을 체결했다.그러나 디지털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인터넷 전화번호부 같은 각종 데이터베이스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가상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지만 네티즌들은 지재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조항이 모호하다며 반발. 이들은“정보제공자들이 저작권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침해여부를 알 수 없고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파일을 감시하는 것은 통신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언론자유=인터넷의 정신은.제약없는 정보유통'이었다.한마디로 언론자유의 완벽한 보장이었던 셈이다.하지만음란물등 불건전정보의 만연은 인터넷 기본정신에 메스를 대는 계기가 됐다.
미국 대법원은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2월 제정한 음란물통신법이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올해 7월까지 판결할 예정이다.
민간운동단체들은 음란물통신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행중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음란물 제한은 정부가 아닌 이용자 또는 부모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정부 검열이나 간섭에 대한 경계가 자리잡고 있다.음란물을 핑계로정부가 규제를 시작하면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검열의 손길이 미친다는 주장이다.
◇전자상거래 보안=인터넷 비즈니스로 가장 촉망받는 것이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선 이용자들의 신용정보가 완벽하게 보안의 울타리에 있어야 한다.
세계 신용카드의 양대 산맥인 비자와 마스터는 인터넷 상거래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있다.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넷스케이프등은 안전한 거래를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속속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아직 이같은 시스템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상태.따라서 정축년에는 네티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보안 시스템개발을 위한 각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결제 표준=영국 몬덱스 인터내셔널사가 운영하는.몬덱스 결제시스템'이 올해 부상하면서 인터넷 상거래 결제시스템으로유력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미 마스터카드.체이스 맨해튼등 미국의7개 금융업체가.몬덱스USA'를 설립,이 시스 템을 미국시장 표준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따라서 인터넷 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 표준이 정착되면 가상공간 전체의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웹브라우저 시장 전쟁=넷스케이프사의 내비게이터가 독주하고 있던 인터넷 접속프로그램(웹브라우저)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의 공세가 얼마나 먹혀들지가 관심사.현재 75대25 정도로 열세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올해초 PC운영체제 윈도95와 익스플로러가 통합된.내시빌'(코드명)을 발표,맹렬한 추격전을 벌일 예정이다.이에 맞서 넷스케이프사는 인터넷접속은 물론 원격회의.스케줄 관리.문서작성등을 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커뮤니케이터'등의 신제품으로 수성을 자신하 고 있어 양사간 전쟁은 올해 더욱 뜨거워질 전망.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