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은 최근 잇따르는 탈북사태를 막고 김정일(金正日)체제출범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 차원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성분조사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6.25이후 몇차례 주민성분조사를 벌여 반당.반혁명 세력을 색출하고 사상점검을 통해 정치.사회적 통제를 강화해 왔으나 지난 83년 주민증 경신사업 이후 성분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고위 정보소식통은“북한당국이 지난해말 주민 성분을 재분류,효율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김정일 체제 출범의 기틀을 다진다는 취지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면서“이미 계획 수립과 실무적인준비절차가 끝나 일부 지역에서는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말했다. 이 소식통은“구체적인 성분 분류 원칙이나 체계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중”이라고 전제,“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의 3계층 51부류로 분류하던 기존의 성분체계를 좀더 세분화하고 이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 했다.또 분류작업은 김정일의 권력승계 시기로 점쳐지는 올 여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북한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6.25 당시 월남자의 가족,북송재일교포 출신과 미국등 해외에 친척이 있는 가구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통제.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최근 잇따른 탈북사태가 이들 계층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탈북자 가족이나 월남.월북자 출신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차별대우가 체제불안의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아래 이들중 체제순응 세력으로 분류된 상당수를.연좌정책'에서 표면적으로 해제시켜.포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주민성분 분류를 기초로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과 직장선택.군복무.노동당 입당등에 차별정책을 실시해왔다.핵심계층을확고한 권력지지기반으로 묶어두는 한편 반체제 세력의 저항을 차단하는데 이용해온 것이다.
<이영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