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업계의 잇단 부도

건설업계의 잇따른 부도가 심상치 않다.벌써 올들어 우성건설과건영등 대형업체가 쓰러졌고,이번에 도급업체 57위의 중견업체인동신이 부도를 막지 못하고 쓰러졌다.동신의 부도로 주거래은행등관련 금융계와 2백여개 하도급업체가 큰 피해 를 볼 것으로 보인다.또한 동신이 시공중인 재개발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5천8백여가구의 아파트공사가 제때에 끝나기 어려워 입주예정자의 피해가예상된다.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올들어서만 4만7천여가구 입주예정자의 입주시기가 늦어지는 피해를 보았다.
다른 주택업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쓰러진 동신도 최근들어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압박을 받아온데다 서울 한남동 단국대부지 아파트건설사업의 차질이 원인이 됐다.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으로건설업체가 받는 자금압박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이미 세법개정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강구하기도 힘들것으로 보인다.결국 건설업체 스스로가 주택시장의 변화된 환경에적응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예가 늘어난 셈이다.즉 예전처럼 짓기만 하면 팔리고 그래서 투자현금 회수는 신경안쓰고 무리하게 부동산에 자금을 묶어놓는 위험한 경영은 이제 무리라는 것이 다시한번 증명된 것이다.
동신은 일단 1차부도가 난뒤 법정관리신청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기업의 퇴출을 둘러싼 제도전반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진입을 둘러싼 규제를 철폐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즉 시장에서의 퇴출이 쉽게이뤄지게 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와줘야 한다.원칙이 일단 정해지면 일반 제조업체나 공기업,은행등을 구분하지 말고 퇴출시켜야 한다.즉 기업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부도의 자 유화가 이뤄져야 경쟁원칙이제대로 정착된다는 뜻이다.건설업체도 이제 권력층에 기대거나 연고에 매달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빚을 늘리는 식의 비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시대가 지나갔음을 알아야 한다.